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채무면제이익 발생 여부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함

[회신] [질의내용] ○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함 <제2안>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 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9 | | 납세자회신번호 | | 세목 | 법인 | | 생산일자 | 2024.01.25 | 귀속연도 | | | 제목 |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채무면제이익 발생 여부 | | 요지 |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함 | | 답변내용 | [질의내용] ○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함 <제2안>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7조 | | 상세내용 |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9.x월에 A법인의 A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설립한 법인임 - ’19.x월에 질의법인은 추가 투자자금 확보 등을 위해 투자자에 전환사채를 발행함 ○ 전환사채 발행 이후 코로나 등의 여파로 질의법인의 A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함 ○ ’20.x월에 질의법인의 최대주주인 A법인은 경영상 판단에 따라 해당 전환사채를 조기콜옵션을 행사하여 인수함 * 최대주주인 A법인의 콜옵션 행사는 전환사채 발행시 ｢A법인, B법인** 및 투자자간 주주간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임 ** B법인은 A법인의 직접 지분 51%를 보유한 최대주주임 ○ 2022.x.xx. A법인은 해당 전환사채를 보유하던 중 아래의 사유로 전환권을 행사하여 2019.x.xx. 전환사채 인수계약서에서 정한 1주당 전환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질의법인의 보통주 *,***,000주를 인수하였음 * (이유➀) 코로나 장기화 등 채무불이행 위험성 증가로 전환사채 원금 소멸 가능성 (이유➁) A사업의 정상화 시 전환 이후 지분가치의 회복 가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