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기업소득에서 공제하는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의 임금증가금액 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25.01.24
근로소득의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여부의 판단에 있어 ‘근로소득의 금액’에 비과세소득 금액은 제외됨
[회신] <질의내용> 상시근로자의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소득의 금액이 8천만원(’21.2월 조특령 개정전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여부의 판단에 있어 ‘근로소득의 금액’에 비과세소득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1안) 비과세소득 금액이 포함됨 (2안) 비과세소득 금액이 제외됨 <회신내용> 제2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근로소득의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여부의 판단에 있어 ‘근로소득의 금액’에 비과세소득 금액은 제외됨 <질의내용> 상시근로자의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소득의 금액이 8천만원(’21.2월 조특령 개정전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여부의 판단에 있어 ‘근로소득의 금액’에 비과세소득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1안) 비과세소득 금액이 포함됨 (2안) 비과세소득 금액이 제외됨 <회신내용> 제2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