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 산정시 합병 후 사용하지 않는 합병법인의 고정자산가액 포함 여부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전담병원 등으로 지정되어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한 손실보상금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 손실보상금은「법인세법｣제4조제3항에 따른 ‘수입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전담병원 등으로 지정되어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한 손실보상금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 손실보상금은「법인세법｣제4조제3항에 따른 ‘수입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