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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2.08.16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음
[회신] 〔질의내용〕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승계할 수 없음 (제2안) 승계할 수 있음 〔회신〕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85, 2022.8.16.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음 〔질의내용〕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승계할 수 없음 (제2안) 승계할 수 있음 〔회신〕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85, 2022.8.16.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