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22.08.16
요 지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질의내용〕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승계할 수 없음
(제2안) 승계할 수 있음
〔회신〕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85, 2022.8.16.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음
〔질의내용〕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승계할 수 없음
(제2안) 승계할 수 있음
〔회신〕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85, 2022.8.16.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