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확정계약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는 자산의 세무상 취득가액 산정방법

내국법인이 현실적 퇴직의 사유로 임원에 대한 2차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2차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액 중 손금산입 대상 금액은 1차 중간정산기간 분을 제외한 근속연수에 대하여 산정한 퇴직금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비현실적 퇴직의 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 1차 중간정산 후 중간정산일 이전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 2차 중간정산 퇴직금을 연봉 제 전환의 사유로 재차 지급하는 경우 해당 2차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액 중 손금산입 대상 금액 ( 1안) 1차 중간정산기간 분을 제외한 근속연수에 대하여 산정한 퇴 직금 (2안) 1차 중간정산기간 분을 포함한 전 체 근속연수에 대하여 산정 한 퇴직금 2. 사실관계 ○ A법인은 축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같은 사 업을 영위하며, 대표자가 동일 B법 인을 2008.4.11.흡 수합병하였는바, B법인은 합병에 따라 폐업하면서 임직원에 대한 퇴직급여를 지급 하지 않고 합병법인인 A법인에게 인계하였음 ○ A법인과 B 법인은 대표자 및 임원인 대표자의 배 우자에 대하여 각각 3～4회 중간 정산(이 하 ‘1차 중간정산’) 퇴직금 을 지급한 후에 - A 법인은 2015.12.31. 연봉제 전환을 사유로 1차 중간정산일 이전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임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이하 '2차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대표자 및 대표자 배우자에게 총 1,099,583천원 을 지급하 였 음 ○ A법인은 2015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1차 중간정산 근속분을 포함한 전체 근속 연 수에 대하여 산정한 2차 중간정산 퇴직금 1,099,583천 원을 전액 손금산입 하 였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