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신설법인의 주주가 전환지주회사에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인한 주식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인적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의 주주가 전환지주회사에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인한 주식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는 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을 참고하기 바람. 【질의내용】 (사실관계) - 내국법인 A(상장법인)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에 의한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 B(상장법인)를 설립 - 분할에 의한 지주회사 전환으로 A법인은 B법인 주식을 20％ 이상 보유 ☞ 공정거래법 §8의2 ②2 요건 충족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 자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20％ 미만 소유 금지) → B법인은 자회사 요건을 충족함. - 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 A법인(전환지주회사)은 B법인에 대한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하여 공개매수방법 등으로 유상증자 - 공개매수에 응한 B법인(분할신설법인)의 주주들로부터 현금대신 B법인 주식을 현물출자받고 A법인의 신주를 발행배정 (질의) -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분할신설법인(상장법인)의 주식을 20％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분할신설법인의 주주가 당해 전환지주회사에 당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 그 현물출자로 인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38의 2②규정에 의한 과세이연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