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교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주식을 미리 외국법인(SPC)에 양도하고 동 외국법인이 교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양도거래 여부

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여 외국인에게 교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주식을 미리 외국법인(SPC)에 양도하고 동 외국법인이 교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양도거래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 [ 을설-양도거래에 해당함 ] ○○회사가 A사 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여 외국인을 대상으로 교환사채를 발행하면서, A사 주식은 외국인 소유가 제한(49％)되어 교환시점에 외국인 지분이 초과되면 주식으로 교환해 주지 못하므로 미리 외국인 지분으로 변경시키기 위해 외국법인(사채 발행을 대행하는 금융기관이 사채발행을 위해 조세피난처를 설립한 SPC, Paper Company)에 양도하고 동 외국법인이 교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세무상 처리방법 【질의내용】 ○○회사가 A사 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여 외국인을 대상으로 교환사채를 발행하면서, A사 주식은 외국인 소유가 제한(49％)되어 교환시점에 외국인 지분이 초과되면 주식으로 교환해 주지 못하므로 미리 외국인 지분으로 변경시키기 위해 외국법인(사채 발행을 대행하는 금융기관이 사채발행을 위해 조세피난처를 설립한 SPC, Paper Company)에 양도하고 동 외국법인이 교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세무상 처리방법 〈갑설〉 차입거래에 해당함. 〈을설〉 양도거래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