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가면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4.10.18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39, 2024.10.18.】 [질의]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가능 여부 (제1안)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됨 (제2안)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39, 2024.10.18.】 [질의]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가능 여부 (제1안)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됨 (제2안)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