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슬로바키아 조세조약 제12조 규정은 한・독 조세조약 의정서 제1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저작권대가 등 일부 사용료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한한・슬로바키아 조세조약 제12조 규정은 한・독 조세조약 의정서 제1조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한․슬로바키아 조세조약 제12조 규정은 한․독 조세조약 의정서 제1조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저작권대가 등 일부 사용료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한한・슬로바키아 조세조약 제12조 규정은 한・독 조세조약 의정서 제1조에 해당되지 아니함 한․슬로바키아 조세조약 제12조 규정은 한․독 조세조약 의정서 제1조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