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차입금에 대하여 피보증인의 담보 제공 외에도 보증인의 지급보증이 제공되는 경우 지급보증수수료 계산방법
사건번호선고일2017.01.10
요 지
동일한 차입금에 대하여 피보증인의 담보 제공 외에도 보증인의 지급보증이 제공되는 경우 지급보증수수료 안분 계산
전 문
[회신]
국조
동일한 차입금에 대하여 피보증인의 담보 제공 외에도 보증인의 지급보증이 제공되는 경우 지급보증수수료 계산방법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3
등록일자 :
2017.03.06.
생산일자 :
2017.01.10.
관련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
회 신
]
동일한 차입금에 대하여 피보증인의 담보 제공 외에도 보증인의 지급보증이 제공되는 경우 해당 지급보증수수료는
| 차입금 | × | 보증인의 지급보증금액 | × | 수수료율 |
| 보증인의지급보증금액+주채무자의담보제공금액 |
계산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
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