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영국령 케이만 아일랜드(Cayman Island)에 본점이 있는 외국법인은 동 케이만 아일랜드가 한․영 조세조약 제3조 제1항(나)에 규정되는 영국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한․영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3호(구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수소득의 상호주의 적용은 국제운수업에 이용되는 선박이 등록된 국가와는 관계없이 동 선박을 실제로 운영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한 국가의 법 규정 등에 의하여 결정한다.
| [ 질 의 ] |
| 가. 회사의 등록지가 영국령 Cayman Island인 당사의 거래선이 한국에 정기선을 투입할 예정으로 현재 시장조사를 하고 있음 나. 당사의 거래선은 정기선의 투입과 관련하여 최근에 논란이 된 바 있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3항 제7호 에 의거한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과세(과세율 : 2％)건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음 다. 현재 조세조약상 면세, 세법상 상호주의에 의한 면세 또는 개별국가별 상호면세 협정에 의하여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법인세(2％)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조세조약체결국 명단이나, 상호면세협정 체결국 명단에 Cayman Island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일체의 법인세 및 운임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지 않는 영국령 Cayman Island 국적의 선사의 경우 당연히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면세대상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됨. 영국령 Cayman Island 국적의 선사는 세법상 상호주의에 의한 면세국가로 보아 면세가 되는지 여부를 알려주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