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인 주문에 의하여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도입대가

미국법인의 홍콩지점으로부터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비공개 노우하우가 있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회신] 1.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홍콩지점으로부터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비공개 노우하우가 있는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을 통한 다운로드형태로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액의 15％(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2. 한편, 상기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도입과는 별도로 내국법인이 국내 실수요자에게 동 소프트웨어의 설치․적용 등에 관한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동 미국법인 홍콩지점으로부터 기술지원을 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소득구분을 하여야 한다. 가. 동 미국법인 싱가폴지점이 제공하는 기술지원이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에 관련된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용역인 경우에는 기술지원 대가도 사용료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 [ 회 신 ] | | 나. 동 미국법인 싱가폴 지점이 제공하는 동 소프트웨어의 설치․적용 등에 관한 용역이 동 소프트웨어 도입이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용역이 아닌 별도의 기술지원용역으로서 당해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또는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정도로서 그 용역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라면 동 기술지원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8조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동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 | [ 질 의 ] | | 당사(◇◇◇)는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주변기기, 서비스 등을 판매하고 유지보수하는 회사로서 1995년도에 홍콩에 소재한 호텔용 소프트웨어를 판매․유지보수하는 ×Hong Kong사와 다음과 같이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음 동 회사는 미국 △△사의 홍콩 Branch임 1. 계약 ◇◇◇의 영업활동의 결과, 고객이 되는 호텔과 ×Hong Kong간에는 (1) 라이센스계약과 (2) 유지보수계약이 이루어지게 됨. 계약이 ◇◇◇과 호텔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호텔과 ×Hong Kong간에 이루어지는 이유는 ① 라이센스에 대한 권리는 미국의 △△사가 소유하고 있으므로 분쟁의 발생시 법적 권한을 대리할 수 있는 지사나 지점이 계약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② ◇◇◇이 파산 등의 이유로 고객지원을 할 수 없을 때 호텔이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과 ×Hong Kong이 합의하였기 때문임. 계약상대방(호텔)이 국내에서의 지원을 서면으로 보장받기를 원할 경우 호텔, ◇◇◇, ×Hong Kong 삼자간에 계약이 이루어질 수도 있음 2. 판매제품 다음의 각 소프트웨어 판매제품은 △△ 본사의 연구․개발부서 이외에 어느 누구도(고객, △△지사 등)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없는 기계어로 번역된(compiled) 소프트웨어가 라이센스 및 사용자 설명서와 함께 고객에게 공급됨 | | [ 질 의 ] | | 즉 󰡐아래아 한글󰡑, 󰡐엑셀󰡑, 󰡐로터스󰡑 등의 소프트웨어 경우처럼 고객은 이미 제작된 제품과 라이센스 및 사용설명서를 구입하게 됨.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아래아 한글󰡑 등의 제품과 다른 점은, ×소프트웨어가 업무용이므로 그 내용이 다양하여 고객 스스로 사용법을 습득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1월～2월)이 소요되며 타 부서의 업무와 연계성이 있어 ×소프트웨어를 숙지하고 있는 전문가로부터 필히 교육을 받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것임 3. 설치․공급 고객이 구입한 소프트웨어와 라이센스는 ◇◇◇ 혹은 ×Hong Kong이 △△ 본사의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고객의 장소에 있는 컴퓨터에 복사해 놓음으로써 설치․공급이 완료됨. 이 때, 복사하기 위한 환경을 설정하는 데에(컴퓨터에 필요한 디렉토리를 만들고, 네트워크 사용자등록을 위한 설정을 하는 작업) 약 2일 정도의 작업이 필요한데 이를 󰡒네트워크 작업󰡓이라 부름 4. 교육 교육은 대부분 ◇◇◇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지만, 2～3개의 호텔에서 동시에 작업이 진행되거나 하여 교육을 담당하는 ◇◇◇ 직원이 부족할 경우, ◇◇◇은 ×Hong Kong에 교육을 위한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도 있음 5. 유지보수 ×소프트웨어는 전세계적으로 입증된(전세계 호텔 프론트 오피스 소프트웨어 시장점유율 1위) 것으로서 설치 후 90일간의 무상보증기간을 거쳐 1년 단위의 정액제로 유지보수계약이 이루어짐. 유지보수는 방문 및 전화접속을 통해 ◇◇◇ 및 ×Hong Kong에 의해 이루어지며 유지보수의 내용은 (1) 사용법 문의, (2) 사용실수로 인해 발생한 오류에 대한 처리, (3) 사용실수 혹은 정전 등으로 인한 기계적 고장으로 말미암아 발행하는 자료파손의 해결 등임 (질의 사항) 상기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와 설치, 교육, 유지보수가 ×Hong Kong의 직원에 의해 지원되고 이에 대한 대금이 지불될 경우, 각각 원천징수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