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기간

조세면제 확인을 받은 기술도입대가는 그 면제를 신청한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면제기간에 한하여 조세면제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동 조세면제의 확인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환급되지 아니함

[회신] 귀<질의 1>은 (구)재정경제부 경총41500-347(2001.07.04.) 회신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경총41500-347, 2001.07.0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1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신청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제출되는 조세면제신청에 대하여도 동법 제121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기술에 대한 주무부처의 장은 동 신청기술이 동법시행령 제116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의 기준’을 충족하는 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조세면제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당해 기술제공자가 조세면제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를 신청한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면제기간에 한하여 동법 제12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동 조세면제의 확인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환급되지 아니함 귀<질의 2>는 우리 청이 기획재정부에 질의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받아 회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기술도입자인 내국법인 甲은 미국법인 A와 2008.3.23.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함 - 기술도입대가의 지급 일자 및 원천징수 여부는 아래와 같음 | 구분 | 지급 일자 | 원천징수 여부 | | 1회 | 2008. 4. 10. | 이행 | | 2회 | 2008. 6. 23. | 불이행 | | 3회 | 2008. 7. 30. | 불이행 | - 甲은 1회분 대가 지급시 「한ㆍ미 조세조약」제14 제1항에 따라 지급액의 16.5%(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2008.5.10. 납 부함 - 2회 및 3회분 대가에 대하여는 A가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신청을 하기로 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 - A는 기술도입계약에 대하여 2008.8.18. 조세면제신청을 하였고 , 2008.8.29. 조세면제를 확인 받음 ○ 질의요지 질의1.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6 제3항에 따라 조세면 제의 신청기한 경과 후 면제신청을 하고 그 확인을 받은 경우 면제를 신청한 과세연도 중에 기술도입 대 가가 원천징수 없이 지급되었더라도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6 제3항에서 면제를 확인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면제를 신청한 과세연도 중에 납부한 세액도 환급되지 아니한다는 의미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