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 사전승인으로 소득조정시 이미 익금에 산입한 간주배당금액의 조정 방법

자회사 소득을 간주배당금액 익금산입 후 내국법인에 대한 이전가격 과세시 기과세된 간주배당금액을 익금불산입함.

[회신]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는 홍콩 자회사의 특정사업연도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간주배당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이후, 당해 홍콩 자회사와의 당해 특정사업연도 국제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결과 내국법인의 소득이 증액되고 홍콩 자회사가 이전소득을 당해 내국법인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간주배당금액 중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특정외국법인의 특정사업연도와 동일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부분에 대응되는 금액은 당초 간주배당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제18조제2호에 따른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자회사 소득을 간주배당금액 익금산입 후 내국법인에 대한 이전가격 과세시 기과세된 간주배당금액을 익금불산입함.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는 홍콩 자회사의 특정사업연도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간주배당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이후, 당해 홍콩 자회사와의 당해 특정사업연도 국제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결과 내국법인의 소득이 증액되고 홍콩 자회사가 이전소득을 당해 내국법인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간주배당금액 중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특정외국법인의 특정사업연도와 동일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부분에 대응되는 금액은 당초 간주배당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제18조제2호에 따른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