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의 종업원이 주식을 시장가격보다 할인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시가와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자산수증익으로 익금에 산입 후 인건비로 손금에 산입함
전 문
[회신]
1. 외국인투자기업이 소속 종업원에게 일정조건에 의하여 국외에 있는 모기업의 주식을 시장가격보다 할인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이 동 권리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주식의 시가와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법인세법 제14조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자산수증익으로 익금에 산입한 후 동 금액을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당해 종업원이 주식취득 시점에서 얻는 주식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 [ 질 의 ] |
| 1. 주식 매입 프로그램(Stock Purchase Plan) 본점 또는 출자회사등(관계회사)에서 시장가격에서 15％ 할인하여 살 수 있는 주식 매입권리를 1996년 이전부터 근무자 등의 조건해당자에게 행사일의 시장 가격의 최고와 최저 가격의 평균가격의 85％의 가격으로 1995년 급여의 10％ 또는 US＄21,250 범위까지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 당 프로그램 신청자는 소정의 양식을 작성제출하고 지점 또는 외투법인은 급여에서 위 주식매입 대금을 직접 차감하여 송금함 위 주식 매입권리는 부여 받자마자 각분기별로 연총주식매입권리의 1/4씩 주식을 취득할 수 있고 다음해 초까지 주식을 취득하지 않을 경우 권리가 상실됨. 또한 위 프로그램 신청자는 중도에 취소가능하며 당 프로그램에 의해 취득한 주식은 주주권 행사가 가능하며 하시라도 팔 수 있음 (1) 과세의 시기 및 방법 (법인세법) 〈갑설〉 위 총주식 매입권의 외화 15％ 할인금액을 각 직원이 행사한 날의 T.T. Buying Rate을 적용하여 환산한 원화 환산금액을 각 직원이 행사한 날에 자본수증익으로 지점등의 법인세 목적상 익금 산입함. 〈을설〉 위 총주식 매입권리의 외화 15％ 할인금액을 분기별 첫행사 가능일의 T.T. Buying Rate을 적용하여 환산한 원화 환산금액을 자본수증익으로 지점등의 법인세 목적상 익금 산입함. 〈병설〉 본점등으로부터 부여받아 단지 직원들에게 분배만 하므로 익금 산입할 필요없음. (소득세법) 〈갑설〉 지점등은 위 주식 매입권을 직원들에게 부여하고 실제로 행사한 주식 매입권의 15％ 할인금액에 실제로 행사한 날의 T.T Buying Rate을 적용하여 환산한 원화 환산금액을 이외의 급여액에 합산하여 원천징수 함 |
| [ 질 의 ] |
| 〈을설〉 지점등은 위 주식 매입권을 직원들에게 부여하고 각 분기별 행사 할 수 있는 주식매입권의 15％ 할인금액에 분기별 첫행사 가능일의 T.T. Buying Rate을 적용하여 환산한 원화 환산금액을 이외의 급여액에 합산하여 원천징수 함 (2) 위의 경우와 정확히 일치하나 본점등에서 직접 지점등의 직원에게 주식매입권리를 배부하고 동 15％ 차액을 지점의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을시 지점의 자산수증익 계상여부와 동 차액이 지점의 직원들의 근로소득 구성시 동 차액을 을근소득으로 선택 신고 가능한지 여부 2. 주식매입선택권(Stock Option) 본점 또는 출자회사등(관계회사)에서 시장가격에서 15％ 할인하여 살 수 있는 주식매입선택권을 지점 또는 외투법인의 직원에게 부여하고 당 지점 또는 외투법인이 지점 또는 외투법인 직원들에게 분배. 위 주식매입선택권은 3년간 기다렸다 행사할 수 있고 또한 당 지점등과 고용관계가 유지될 때에만 행사하여 주식 취득 가능 (1) 과세의 시기 및 방법 (법인세법) 〈갑설〉 위 주식 매입선택권의 외화 15％ 할인금액을 각 직원이 행사하는 날 T.T. Buying Rate을 적용하여 환산한 원화 환산금액을 행사하는 날에 자본수증익으로 지점등의 법인세 목적상 익금 산입함 〈을설〉 위 총주식 매입선택권의 외화 15％ 할인금액을 수여받는 날의 T.T. Buying Rate을 적용하여 환산한 원화 환산금액을 수여받은 날에 자본수증익으로 지점등의 법인세 목적상 익금 산입함 〈병설〉 본점등으로부터 부여받아 단지 직원들에게 분배만 하고 주식매입 선택권의 행사여부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익금 산입할 필요 없음 |
| [ 질 의 ] |
| (소득세법) 〈갑설〉 지점등은 위 주식 매입선택권을 직원들에게 부여하고 3년 후 실제 행사일(지점등의 행정목적상 특정일을 지정할 수는 있을 것임)에 주식매입권의 15％ 할인금액에 행사일의 T.T. Buying Rate을 적용하여 환산한 원화 환산금액을 이외의 급여액에 합산하여 원천징수함 〈을설〉 지점등은 위 주식 매입 선택권을 직원들에게 부여하고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날의 첫째날에 주식매입권의 15％ 할인금액에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첫째날의 T.T. Buying Rate을 적용하여 환산한 원화 환산금액을 이외의 급여액에 합산하여 원천징수함 〈병설〉 본점등으로부터 부여받아 단지 직원들에게 분배만 하고 주식매입 선택권의 행사여부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급여로 볼 수 없음 (2) 위의 경우와 정확히 일치하나 본점 등에서 직접 지점등의 직원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배부하고 동 15％ 차액을 지점의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을시 지점의 자산수증익 계상여부와 동차액이 지점의 직원들의 근로소득 구성시 동 차액을 을근로소득으로 선택 신고 가능한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