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수출업자가 국내의 보세구역내에서 임차한 보세창고가 물품의 판매 또는 주문취득 등의 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단지 수출용 물품의 보관 및 인도를 위한 시설로 사용되는 때에는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미국의 수출업자가 국내의 보세구역내에 창고를 임차하여 국내판매용 물품을 반입하여 보관하고 법인세법 제56조 제3항 및 한·미조세조약 제9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대리인이 아닌 국내무역대리점의 오퍼에 의하여 수입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보세창고에 보관중이던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 당해 보세창고가 물품의 판매 또는 주문취득 등의 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단지 수출용 물품의 보관 및 인도를 위한 시설로 사용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6조 제4항 제2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국내수입업자의 일반수입거래에서 BWT 수입으로 전환 요구
○○ Company는 국내 제조업체에 플라스틱제조원료를 공급하고 있는 미국법인입니다. 현재 국내무역회사에서 수입오퍼를 발행하고 있으며 ○○ Company는 동 국내무역회사에서 오퍼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 국내무역회사는 RTP-USA와는 지분출자 및 특수관계가 없으며, ○○ Company이외의 다른 외국수출업자를 위하여 수입오퍼를 발행하고 오퍼수수료를 받고 있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입니다.
○○ Company의 국내거래처들은 현재의 일반수입거래가 리드타임(주문에서 물건을 인수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이므로 이를 단축시키고, 적정재고수준을 유지등 재고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 Company에게 Bonded Warehouse Transaction(이하 BWT )수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 BWT수입의 개요
BWT수입이란 외국의 수출업자가 자기책임하에 국내에 일정한 보세구역내에 물품을 무환으로 반입하여 놓고 수요에 따라 국내의 수입업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거래형태입니다.
이러한 거래방식의 수입은 수출용원자재의 수입, 수입개방예시품목의 수입 등에 많이 이용되는데 그 이유는 수출지와의 거리가 먼 경우에 원자재를 수입한 후 제조가공하여 수출하려면 많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원자재를 적기에 공급받을 경우에 주로 이용됩니다.
BWT수입이 일반적인 수입형태와 다른 점은 외국의 수출업자와 국내의 수입업자간에 별도의 사전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외국의 수출자가 자기책임하에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여 반입된 상품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기까지는 수입자가 미정된 상태로 거래가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BWT수입은 수입자 측면에서 본다면 수입물품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보세구역에서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등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1) 수입업자는 수입지인 국내에서 물품을 직접 확인한 후에 상품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되므로 클레임에 대한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2) 필요한 물품을 신속하게 확보할수 있으므로 일반수입절차시의 제반절차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시간 노력의 낭비를 피할 수 있습니다.
BWT수입을 다른 수입절차와 비교하여 보면 매매계약이 우리나라의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체결된 다른 점을 제외하고는 일반수입과 같으므로 수입승인절차도 일반수입승인 절차에 준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BWT수입의 절차는 국내보세구역에 물품이 반입된 후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대금결제를 한 후 물품을 인수하면된다. 또한 국내보세구역에서 판매되지 않은물품은 중계무역등 반출입 물품에 대한 통관관리요령에 따라서 반송통관절차에 따라 반송처리하면 됩니다.
다. ○○ Company의 BWT 계획
○○ Company는 국내수입업체글의 요구에 응하여 BWT를 다음과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1) ○○ Company는 부산 또는 서울의 보세구역내에 BWT창고로 승인을 받은 창고를 임차한다. 창고임차료는 ○○ Company가 미국에서 창고업자에게 직접 송금합니다.
(2) ○○ Company는 일정기간(예를들면 1∼6개월)의 국내수입업체들의 수요를 예측하여 일정기간의 원재료를 BWT창고로 선적합니다.
(3) 원재료는 BWT창고에 1∼6개월동안 보관되며, 관련비용인 BWT창고까지의 운송비 보험료 및 BWT창고 관련경비는 RTP-USA가 부담하게 됩니다.
(4) 국내을류무역대리업체는 RTP에게 오퍼를 발행합니다.
(5) 국내을류무역대리업체는 물품의 보관 및 인도에는 관여를 하지 아니합니다.
(6) 국내을류무역대리업체의 오퍼를 바탕으로 국내수입업체와 ○○ Company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7) BWT창고업자는 ○○ Company의 지시에 따라 국내수입업체에게 원재료를 인도합니다.
(8) BWT창고에서 인출/통관은 국내수입업체가 자기비용으로 직접 수행합니다.
(9) 국내수입업체는 수입대금의 결제방법 조건에 따라서 수입물품의 통관전 또는 통관후 수입대금을 ○○ Company로 직접 송금합니다.
[질의내용]
상기의 사실관계에서 설명된 BWT수입거래의 경우 ○○ Company가 국내에 고정 사업장을 갖게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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