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매가격법에 나타난 매출총이익(재판매이익)의 정의

재판매가격방법의 적용에 있어서 ?구매자의 통상이윤?이라 함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자산을 판매한 금액에 판매기준통상이익률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함

[회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재판매가격방법의 적용에 있어서 ｢구매자의 통상이윤｣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자산을 판매한 금액에 판매기준통상이익률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이 경우 ｢판매기준통상이익률｣이라 함은 구매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중 당해 거래와 수행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매출총이익률｣을 말한다. 상세내용 재판매가격방법의 적용에 있어서 ?구매자의 통상이윤?이라 함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자산을 판매한 금액에 판매기준통상이익률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재판매가격방법의 적용에 있어서 ｢구매자의 통상이윤｣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자산을 판매한 금액에 판매기준통상이익률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이 경우 ｢판매기준통상이익률｣이라 함은 구매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중 당해 거래와 수행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매출총이익률｣을 말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