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시추활동에 관련된 대가의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여부

외자도입법상의 기술도입 계약에 의하여 외국인이 받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함에 있어서 각각의 기술도입 계약에 대하여 인가를 받고 수차례에 걸쳐 기술도입을 한 경우에는 도입 기술별로 각각 5년간 소득세가 면제됨

[회신] 1. 귀 질의1의 사항은 첨부된 재무부의 질의회신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의 소득세감면”(국조1234-1692, 1977.07.05)을 참조. 2. 귀 질의2의 사항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1-2-53...6에 의거 외국인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기산일의 계산은 기술도입계약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기술도입신고수리일이 되는 것임. 붙임 : ※ 국조1234-1692, 1977.07.05 1. 질의내용 요약 ○ 1차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감면기간 만료 후 2차 기술 도입계약시 -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가. 소득세 감면여부 나. 감면계산의 기산일(일할 또는 월할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