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학 연구개발용역의 실질에 따라 사용료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하여 그 대가에 대해 원천징수하며, 지식, 경험, 숙련에 관한 정보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중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에 관하여는 별첨 유사회신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여부에 관하여는 부가가체세대리납부회신문 사본을 참고.
붙임 :
※ 국이22601-357, 1992.07.16
※ 부가22601-56, 1992.10.01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내에 제조업체가 신학협동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자이 없는 미국의 p대학에 소재 연구개발 용역을 의뢰하고 동 용역계약을 체결중에 있습니다.
나. 동 연구개발 용역은 미국의 p대학에서 이루어지고 폐사 제조업체 직원 1명을 파견하여 연구개발 용역에 동참 시키기로 하였으며, 동 연구개발의 성공여부에 관계없이 개발이 소요되는 비용을 폐사가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다. 질의
(1) 연구개발 용역비를 미국의 p대학에 지급할 경우
(갑설)
- 노-하우의 연구개발용으로서 사용료 소득 이므로 원천징수 대상이다
(을설)
- 비영리 법인에 의한 연구개발 요요비용이므로 법인의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 사업장이 없으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병설)
- 용역의 수행이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않아 비과세이다
(2)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갑설)
- 용역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원천징수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
(을설)
- 원천징수를 하게되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미조세협약 제18조
○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