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법인으로부터 수입한 기계장치의 조립 및 설치를 위해 독일인기술자를 초청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가지급액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는 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의 대가 등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때에는 법인세(지급액의 10%)와 주민세(법인세액의 7.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으로부터 수입한 기계의 설치 또는 운전기술습득을 위하여 초청한 외국인 기술자의 국내 체재비 상당액을 당해 외국법인에게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 가. 등지급액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외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을 두고있지 않는한 한ㆍ독 조세협약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아니하나,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의 대가 등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때에는 동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지급액의 10%)와 주민세 (법인세액의 7.5%)을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는것이며 지급액은 외화매입에 실지로 소요된 원화금액이 됨. 나. 귀 질의 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3-3...34를 귀 질의 라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 제7호의 규정을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독일법인으로부터 기계장치를 수입하고, 조립 및 설치를 위하여 독일인 기술자를 초청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가. 기계제조회사의 소속기술자가 용역을 지급하는 경우, 제조회사와는 관계없는 개인자격으로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원천징수방법 나. 지급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지? 다. 원천징수시 적용해야 할 환율은? 라. 지급대가의 회계처리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독조세협약 제7조【사업소득】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3-3...34【비거주자의 국내체재경비의 대리납부대상】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 제7호【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