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범위

기술용역육성법에 의거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술용역 계약서에 하도급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동 하도급자의 외국인기술자가 지급받는 근로소득도 면제범위에 포함됨

[회신] 1.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범위에 관한 재무부장관의 질의회신 내용을 별첨과 같이 통보하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조22601-504-3676, 1991.06.14 2. 기술용역육성법에 의거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술용역 계약서에 하도급 내용이 명시(용역하도급자, 용역의 범위, 용역의 대가의 크기 및 지급방법 등)되어 있는 경우, 동 하도급자의 외국인기술자가 지급받는 근로소득도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의 근로소득세 면제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법인은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계약에 의거 내국법인인 "A"법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용역제공에 종사하고 있는 당법인 소속의 외국인 기술자들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소득세가 면제되고 있으며 동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면제 범위에 대하여 별첨한 국조22601-331(1988.04.15)에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당법인이 국내 "A"법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득한 발주자인 "A"법인과 당법인과의 기술용역계약서상에는 당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 중 일부를 또다른 외국법인인 "B"법인에게 하도급을 주도록 명시된 내용이 있습니다. [질 의] ○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당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기술자들이 전술한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를 면제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법인의 하도급업자로서 당법인과 동일한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B"법인의 동 기술용역업무 종사 외국인기술자들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기술용역육성법에 의거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당해 기술용역제공법인의 하도급업자의 외국인 기술자가 동 당해 기술용역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면제된다. 을설) 하도급업자가 제공하는 당해 기술용역업무에 종사하는 하도급업자의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