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한국법인에게 노하우 등의 재산 또는 권리를 매각시 소득구분

유엔합동직원연금기금(The United Nations Joint Staff Pension Fund)이 증권투자신탁의 수익분배금을 지급받는 경우 우리나라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임

[회신] 유엔합동 직원 연금 기금(The United Nations Joint Staff Pension Fund)이 귀사가 설정한 서울트러스트로부터 받는 분배금은 가. 유엔합동 연금 기금 규칙 제18조, 나. 국제연합의 특전과 면제에 관한 협약(1946.02.13) 제7절 다. 대한민국내에서 유엔이 향유하는 특권과 면제에 관한 신협정(1978.07.06) 등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조세로부터 면제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비거주자인 유엔합동 직원 연금기금(The United Nations Joint Staff Pensiion Fund UNJSPF)이 외국인 전용 투자신탁인 서울투자신탁(Seoul Trust)으로부터 증권투자 신탁수익의 분배금(배당)을 수해하는 경우에 나. 동수익자인 UNJSPF가 유엔 헌장 제105조에 규정한 특권과 면제에 해당되어 동 분배금이 우리나라의 조세로부터 면제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유엔합동 연금 기금 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