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거주자와 작품제작계약을 체결하고 작품료를 지급하는 경우 작품의 저작권을 저작자가 가지고 있다면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이벤트 행사의 일환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거주자와 예술작품제작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작품료를 지급하는 경우,
제작된 작품의 저작권을 저작자가 가지고 있고 이벤트 행사 이후 그 작품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저작자가 관여를 한다면 그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된다.
| [ 질 의 ] |
| (상황) 1. 당사는 ○○대학교 21세기 예술경영연구소와 공동으로 밀레니엄 비디오 DMZ 2000을 판문점에서 공연하고 공연장면 일부를 생중계할 예정임 2. 이와 관련된 행사의 주요한 설치물로서 미국 거주자인 비디오 아티스트 ○○○씨와 비디오작품제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3. 위 비디오작품은 비디오조각(설계도 일부 포함), 회화작품 및 비디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부 조각물은 ○○○씨가 직접 국내업체에 발주하여 설계도대로 제작될 예정임 4. 공연 후 조각물과 조각물의 한 구성요소인 비디오작품은 국내의 영구설치될 장소(공공장소인 영종도 국제공항 등)에 기증하는 것으로 계약될 것임 (질의) 위와 관련 ○○○씨의 비디오 작품료에 대한 한미조세협약상 소득구분 및 국내원천 과세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