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금융기관이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하면서 원화채권을 SWAP에 의한 매매형식으로 담보제공하고 이자수취권은 국내금융기관이 가지는 것으로 약정하고 실제로 당해 이자가 귀속된다면 국내금융기관을 소득귀속자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금융기관이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하면서 당해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원화채권을 SWAP거래를 통하여 양도담보방식에 의하여 담보로 제공한 경우, 동 원화채권의 명의상 소유자가 외국금융기관으로 되어 있더라도 당초 차입계약시 동 원화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국내금융기관이 수취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실제로 당해 원화채권의 이자가 국내금융기관에 귀속된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금융기관을 소득귀속자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행은 비거주자인 외국계금융기관(골드만삭스 증권회사)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하면서 당행이 보유하고 있는 원화채권을 양도담보 방식에 의하여 담보 제공하고 원화채권이자는 당행이 수령하는 것으로 약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담보제공된 원화채권의 수령이자에 대해 원천징수시 이자소득 귀속자를 ① 당행으로 하여야 하는지, ② 외국계금융기관으로 하여야 하는지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