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사용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사용 등에 대한 저작권 이용대가를 지급할 경우에는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회신] 컴퓨터 제조업체인 내국법인이 자사의 제품에 장착할 컴퓨터 기동(Booting)프로그램 저작물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하기 위하여 동 프로그램 저작권자인 미국법인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사용계약을 맺고 동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사용, 복제, 개작, 배포 등에 대한 저작권 이용대가를 지급할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대가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당사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인 BIOS(Basic Input Output System)와 반도체 Core와 같은 소프트웨어의 판매, 유지, 하자보수 등의 영업을 하고 있는 100％ 외국인 투자 법인임. 현재 당사의 외국인 주주인 미국법인 PT Ltd.는 동사의 제품인 P BIOS 프로그램과 반도체 Core 소프트웨어를 국내 컴퓨터 업체 및 반도체 업체와 사용권 계약(License Agreement)하에 사용허가하고 당사는 동 프로그램의 유지 보수 등에 관한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음 컴퓨터 혹은 반도체 제조업체인 국내 법인들(P의 customers)이 그들의 제품에 미국법인(PT Ltd.)이 저작권자인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BIOS, Semiconductor Cores)을 합체시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여 받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사용계약을 미국법인과 맺고 그 대가를 미국법인에 지급함에 있어, 그 지급대가가 미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사용, 복제, 개작, 배포 등과 같은 저작권 이용대가인 경우에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의거 원천징수할 경우 10％로 할 것인지 15％로 할 것인지 회신해 주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