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납세증지를 재사용의 목적으로 떼어낸 자는 증지변조법으로 처벌하고 이를 재사용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타인에게 교부한 자도 처벌함
전 문
[회신]
병입주류에 첩부되어 있는 주세납세증지를 재사용의 목적으로 떼어낸 자는 법 제12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증지변조범으로 처벌하고 이를 재사용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타인에게 교부한 자는 법 제12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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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납세증지를 재사용의 목적으로 떼어낸 자는 증지변조법으로 처벌하고 이를 재사용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타인에게 교부한 자도 처벌함
병입주류에 첩부되어 있는 주세납세증지를 재사용의 목적으로 떼어낸 자는 법 제12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증지변조범으로 처벌하고 이를 재사용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타인에게 교부한 자는 법 제12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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