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보세구역(수출자유지역 포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적용은
-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반입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내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법이 적용된다.
- 보세구역 이외의 우리나라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된다.
-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
․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 ： 거래징수․세금계산서교부․과세표준계산 배제
․ 세관장 ： 수입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징수 및 수입세금계산서 교부
-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 액
․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세금계산서교부․과세표준계산 의 무가 있다.
- 보세구역 내에서 외국으로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의 경우 ：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된다.
상세내용
보세구역(수출자유지역 포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적용 여부
보세구역(수출자유지역 포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적용은
-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반입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내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법이 적용된다.
- 보세구역 이외의 우리나라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된다.
-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
․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 ： 거래징수․세금계산서교부․과세표준계산 배제
․ 세관장 ： 수입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징수 및 수입세금계산서 교부
-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 액
․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세금계산서교부․과세표준계산 의 무가 있다.
- 보세구역 내에서 외국으로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의 경우 ：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