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보험료의 집금용역

사건번호 선고일 1977.08.25
요 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료의 집금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인적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법인이 제공하는 집금용역은 과세됨
전 문
[회신]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료의 집금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인적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법인이 제공하는 집금용역은 면세가 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법인이 자동차보험회사의 의뢰에 의하여 집금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