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1-가단-36076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02. 23.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 2. 26. 접수 제1374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