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함

사 건 2017가단1486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05.16

1.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등기계 19OO.OO.OO.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