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소송에서 채무(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주장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채무자(매수인)에게 있는 것임

사 건 2013가합106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임AA 외1 변 론 종 결

2014. 03. 20. 판 결 선 고

2014. 04. 03.

1. 원고에게,

• 가. 피고 임AA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 나. 피고 주BB은 피고 임AA과 각자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가. 홍CC는 2009. 9. 3. 피고 임A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00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하고, 이에 관한 계약서를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라 한다).
• 나. 홍CC는 2009. 9. 3. 피고 주BB에게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 이라 한다)을 0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하고, 이에 관한 계약서를 ‘이 사건 제2매매계약서’라 한다).
• 다. 홍CC가 위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관련 소득세법령에 따라 홍CC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90,014,09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라. 그런데 홍CC가 위와 같이 부과·고지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원고는 2013. 4. 26.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피고 임AA이 홍CC에게 지급할 부동산 양도대금(000,000,000원) 중 국세체납(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및 ‘피고 주BB이 홍CC에게 지급할 부동산 양도대금(00,000,000원) 중 국세체납(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각 압류(이하 위 각 압류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압류’라 하고, 이 사건 제1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에 대한 압류를 ‘이 사건 제1압류’라 한다)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각 채권압류 통지를 하여 도달하였다.
• 마. 홍CC가 체납하고 있는 양도소득세는 2013. 6. 19.(이 사건 소제기일) 기준 000,000,000원(= 본세 00,000,000원 + 가산금 및 중가산금 00,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증, 을 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에 따라 체납자인 홍CC를 대위하는 원고에게, 피고 임AA은 이 사건 제1매매계약상의 매매 대금 중 체납액 상당액인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주BB은 피고 임AA과 각자 위 금원 중 이 사건 제2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 가)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약 1억 4,000만원이었으나,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을 증액해서 기재한 것뿐이다.
• 나) 피고들은 홍CC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약 0,000만 원’ 및 ‘홍CC가 이 사건 각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약 0,000만 원’을 피고들이 홍CC 대신 변제하기로 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 이전에 홍CC에게 대여했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일부 매수대금 약 0,000만 원, 전세금 0,000만 원, 화물차 매수대금’ 및 ‘피고들이 대신 납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약 3,000만 원’ 등을 매매대금에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합의’라 한다).
• 다) 따라서 홍CC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압류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 가) 우선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액수에 관하여 본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26769 판결 참조), 을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홍CC가 피고 임AA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000,0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 및 ‘홍CC가 피고 주BB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00,0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서가 각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6호증의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 이 사건, ‘2009. 1. 1. 각 부동산의 개별 공시지가 합계액이 00,000,000원에 불과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서 기재 각 매매대금과 달리‘홍CC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을 약 1억 4,000만원으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나) 다음으로 피고들이 홍CC에게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지 본다. 을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서상에 ‘매매대금은 계약과 동시에 매도자에게 지불하고 영수함’이라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재지 주인 홍CC에게 부과되는 벌금을 피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들의 명의로 이전하게 되었다. 명의 이전하면서 지방세를 완납하고 대출도 상환하였으나 실제로 홍CC에게 지급된 대금은 없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대물변제합의 내지 피고들이 홍CC에게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갑 6호증, 을 1호증의1 내지 3, 을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9. 11. 3.경 홍CC가 체납한 이행강제금 55,882,770원이 납부된 사실, 같은 날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 담보된 홍CC의 ○○농업협동조 합에 대한 채무 약 3,000만 원이 변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제1매매 계약상의 매매대금 000,000,000원에서 ‘위 납부된 금액(00,000,000원) 및 변제된 금액(약 0,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이 이 사건 제1압류 금액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제1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임AA은 위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주BB은 피고 임AA과 각자 위 88,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