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사 건 2025가합210 손해배상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원 심 판 결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0. 30.

1.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20○○. ○. ○○.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