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현재 무자력 상태인 BB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 처분은 적법함
조세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현재 무자력 상태인 BB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3가단106977 가등기말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12. 5.
1. 피고는 소외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지원 등기과 20. *. . 접수 제**호 및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 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