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불할협의를 함으로써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청구를 인낙하였다.
피고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불할협의를 함으로써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청구를 인낙하였다.
사 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가단10974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12. 14. 판 결 선 고
2021. 12. 14.
피고는 이 사건 청구를 인낙하였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