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포항지원-2020-가단-107696 선고일 2021.02.02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AAA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포항지원 2020가단107696(2021.02.02)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02.02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와 AAA 사이에 2019. 8. 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 나. 피고는 AAA에게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0. 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