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간주 판결) 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증여계약을 통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사 건 포항지원 2020가단10736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1. 14. 판 결 선 고

2021. 2. 4.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와 강BB 사이에 2019. 12.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 나. 피고는 강BB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20. 1. 29. 접수 제11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