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사건번호 평택지원-2025-가단-53504 선고일 2025.09.25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사 건 2025가단53504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ㅇ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9. 25.

주 문

1. 피고는 소외 ㅇㅇㅇㅇ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등기과 2007. 4. 18.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