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해당 여부

사 건 2016가단4975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000 변 론 종 결 2017.02.10. 판 결 선 고 2017.02.10.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와 소외 &&& 사이에 2013. 12. 19.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 소한다.
• 나. 피고는 소외 &&&에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 2. 26. 접수 제93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