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그 압류는 유효함

사 건 2020가단4200 배당이의 원 고 노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07. 06. 판 결 선 고

2021. 08.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타배##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11.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8,815,589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8,815,589원으로 각 경정한다.

• 가. 피고 산하 ○○세무서장(이하 ‘피고’라 한다)은 주식회사 AA건설(이하 ‘AA건설’이라 한다)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268,357,030원을 체납하자, 2016. 1. 12. BB공제조합에 압류대상 재산을 “AA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BB공제조합 출자증권에 대한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체납처분비 포함) 상당액”으로 표시하여 압류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6. 1. 14. BB공제조합에 도달하였다.
• 나. 원고는 2019. 2.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타채## 채무자를 AA건설, 제3채무자를 BB공제조합으로 하여 채권압류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명령은 2019. 2. 14. BB공제조합에 송달되었다. 원고는 AA건설의 출자증권(276좌)의 매각에 따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타배### 배당절차 사건에서 2019. 11. 21. 아래에서 보는 320,189,900원 중 137,620,566원을 배당받았다.
• 다. 피고는 2019. 12.경 AA건설의 체납액이 539,266,770원에 이르자, BB공제조합에 압류대상재산을 가.항 기재와 같이 표시하여 재차 압류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9. 12. 13. 도달하였다.
• 라. 원고는 2020. 2. 3. AA건설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고성군법원 2018차###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2020. 2.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타채## 청구금액을 320,189,900원으로 하고, 추심할 채권을 “AA건설이 BB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조합원 가입 지분에 따른 예수금계정의 출자증권처분잔액, 미지급배당금, 미환불보증수수료, 현금담보금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청구금액”으로 표시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20. 2. 5. BB공제조합에 송달되었다.
• 마. BB공제조합은 2020. 9. 4. ‘공탁자인 BB공제조합이 AA건설의 출자증권에 관하여 설정받은 질권을 행사하여 융자금을 회수하고 남은 돈과 위 출자증권에 배당된 이익배당금을 합산한 돈 8,909,738원’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년 금 제## 공탁한 후 그 사유를 신고하였고, 이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타배##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다.
• 바. 피고는 2020. 11. 4. 위 배당절차에서 국세 체납액 568,600,050원에 대하여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고, 2020. 11. 26. 실제배당할 금액 8,815,589원을 모두 피고가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AA건설의 출자증권을 압류하였지만 이를 점유하지 않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 사건 배당요구의 종기는 2020. 9. 4.인데, 피고는 2020. 11. 4.에서야 비로소 교부청구를 하였으므로, 배당받을 자격이 없다.
• 나. 판단

1. 피압류채권의 표시가 이해관계인 특히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그 압류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8903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피압류채권을 ‘AA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BB공제조합 출자증권에 대한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이라고 표시한 것은 출자증권과 관련하여 AA건설이 BB공제조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할 이익배당금채권 등을 포함한 청산금반환채권 전부에 대한 압류로 볼 수 있어 그 점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지위도 민사집행법상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므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공탁사유신고 시나 추심신고 시까지 민사집행법 제247조 에 의한 배당요구를 따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고(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 또한 BB공제조합의 공탁사유신고서에 원고의 압류 뿐만 아니라 피고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관한 내용까지 기재되어 있어 집행법원이 배당요구의 종기인 공탁사유신고 시까지 원고와 피고의 압류사실을 알 수 있었고(을 제6호증), 나아가 피고는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7502 판결 등 참조), 별도의 배당요구가 없더라도 배당받을 자격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