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사 건 2022가합50884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2023. 5. 11. 판 결 선 고

2023. 6.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1,599,2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가. 주식회사 ○○사업단(이하 ‘이 사건 사업단’이라 한다)은 2022. 6. 27.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합계 14,401,402,51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 나. 이 사건 사업단은 2018. 4. 17. 주식회사 ■■(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와 서울 ○○구 ○○동 167-2번지 외 30필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에 계약금 등 명목으로 150억 원을 지급하였다.
• 다. 이후 이 사건 사업단이 이 사건 매매계약 잔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게 되자, 2018. 12. 10. 피고가 이 사건 사업단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받는 대신 원고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 150억 원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으로 대체하고, 대여기간은 2018. 12. 10.부터 2021. 12. 21.까지, 이율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좌대출 이자율로 하는 내용으로 피고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라. 원고는 2020. 7. 2. 국세징수법 제51조 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응하지 않자,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에 따라 2022. 2. 16.경 및 2022. 6. 17.경 위 압류에 기하여 피고에게 추심을 최고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추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의 지위를 인수하고 PF대출을 받아 2021. 6. 21.경 위 ○○동 토지에 상가를 신축하였으나, 분양에 실패하여 추가로 PF대출을 받아 기존 담보대출을 상환하고, 추가공사비 등을 지급하였으며, 2021. 9. 16. 신탁회사에 위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 피고는 임대료 수입 등으로 이 사건 사업단에 이 사건 대여금을 일부 변제하여 남은 대여금이 115억 9,90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사업단과 피고는 2018. 12. 10.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위 계약에 부속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는 피고가 위 ○○동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 지급하거나 매각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면 사업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되, 만일 사업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의무를 면제하기로 한 사실도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으로 피고가 수익을 얻지 못한 채 사업이 종료된 결과로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면제로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 나.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부속계약서(을 제1호증)가 기재된 작성일자인 2018. 12. 10.이 아니라 이 사건 소제기 무렵에서야 소급하여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다2925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단이 원고에게 피고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할 때 위 부속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거나 2022. 12. 22.경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문서에 채권가압류 대신 담보물 우선수익권 설정을 제안하였을 뿐 위 부속계약서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부속계약서가 소급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부속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