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한 환급거부 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

사 건 2011구합851 부가가치세매입세금불공제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홍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0. 28. 판 결 선 고

2011. 12. 9.

1. 이 사건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50,360,000원에 대한 매입세금불공제 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인 2009. 3. 15. 은 오기로 보인다).

•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8. 5. 27. ‘상호: XX파크랜드, 개업 연월일: 2008. 3. 2., 사업장소재지: 강원 홍천군 서면 굴업리 300-2’로 하여, 2009. 10. 21. ‘상호: XX파크랜드, 개업 연월일: 2008. 5. 10., 사업장소재지: 강원 홍천군 서면 굴업리 산 100-8’ 로 하여 각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나. 원고는 2009. 9. 30. 주식회사 BC건설로부터 공급가액 3,000,000,000원, 공급받 는자의 상호 XX파크랜드로 한 세금계산서를, 2009. 10. 30. 주식회사 BGN사람들로 부터 공급가액 465,600,000원, 공급받는자의 상호 XX파크랜드로 한 세금계산서를, 2009. 12. 8. 주식회사 BOP디앤씨로부터 공급가액 38,000,000원, 공급받는자의 상호 XX파크랜드로 한 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았다.
• 다. 원고는 2010. 1. 25. 피고에게 위와 같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환급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3. 15. 원고에게, 위 2009. 9. 30.자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가 다르며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감정가와 상당한 차이가 있고, 위 2009. 10. 30.자 및 2009. 12. 8.자 각 세금계산서는 해당 건물 건축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이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아니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환급거부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환급거부 통지에 불복하여 2010. 7. 14.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11. 2. 1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4, 6, 10, 13, 갑 제2호증의 1, 을 제3 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위 2009. 10. 30.자 및 2009. 12. 8.자 각 세금계산서는 건설기계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의 공제가 이루어져야 하고 위 2009. 9. 30.자 세금계산서는 당사자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가 다르게 된 것이고, 그 금액이 실제 감정가와 큰 차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진정한 거래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매입세액의 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환급거부 통지는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이 아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누락ㆍ오류 등이 있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등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줄이거나 납부세액을 증액하는 경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당초의 신고에 의하여 발생한 조세채무 의 확정력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납세자가 그와 같은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에 불복하여 당초 신고한 환급세액을 지급받기 위하여서는 그 경정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단순히 매입세액환급을 거부하였다는 것에 불과하고, 달리 피고가 경정결정을 거쳐 환급세액을 감액하였다거나 부가가치세 납부를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73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 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일정기간 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각 규정은 이미 납세 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부가가치세환급급에 대하여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위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환급금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환급금결정이 나 그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환급거부 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가사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청구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에 의하여 직접 그 반환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소송으로 이 사건 환급거부 통지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