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사 건 2022가단5854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07.22.

1. 충남 청양군 화성면 구재리 41 전 2,681㎡ 중 1/2 지분에 관하여

• 가. 김진국과 피고 사이에 2021. 4.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는 김진국에게 대전지방법원 청양등기소 2021. 4. 6. 접수 제33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2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