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해준 뒤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1가단65432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0. 27.

1. 피고는 소외 이OO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00. 12. 14. 접수 제801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