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6. 8.자 양도소득세 11,367,4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가. 원고는 울산 ○구 ○○동 1552-9 대 329.9㎡ 및 지상건물 445.25㎡(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1998. 10.31. 취득하였다가 2006. 2. 13. 소외 최○○와 김○○에게 금 695,000,000원에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위 양도에 대하여 피고에게 2006. 3. 27.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3,206,780원을 납부하였다가 2006. 4. 25. 이 사건 주택 중 3층 부분만을 비과세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28,354,670원으로 수정신고하고 차액을 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2006. 6. 8. 이 사건 주택 중 3층 부분도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1,367,42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제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 1.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 3, 4, 8, 9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1인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법상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소외 최○○와 김○○ 2인에게 양도한 것은 사실이나 위 두 사람은 모자지간으로 동일세대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다툰다.
• 나.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2006. 6. 12. 대통령령 제19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증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⑮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다가구주택) 영 제155조 제1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가주할 수 있을 것

• 다.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1인이 아닌 소외 최○○와 김○○에게 공유로 양도한 사실, 김○○와 최○○는 매수대금을 각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고 대출을 받아 마련한 사실, 김○○는 최○○의 장남으로 이 사건 양도당시에는 최○○와 서로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주택을 양수한 후 최○○는 2006. 8.경, 김○○는 2006. 3. 21. 각 위 주택에 전입하여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칙적으로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면서 예외적으로 다가구주택을 1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볼 뿐이고, 배우자의 경우 배우자라는 점만으로 거주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것과 달리 가족이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기 위하여서는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1인에게 양도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최○○가 김○○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비록 최○○와 김○○가 모자지간으로 이 사건 주택을 양수한 이후 6개월가량 경과하여서는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이 사건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