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와 피고들의 말소등기 및 승낙의사표시 의무 여부

사 건 천안지원 2018단115135 원 고 이OO 피 고 대한민국 외 4 변 론 종 결 2019.04.17. 판 결 선 고 2019.05.15.

1. 피고 AAA, bbb, CCC에 대한 한 청구

•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나. 적용법조

1. 피고 bbb, CC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AAA: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대한민국은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 5. 3. 접수 제42599호, ②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 9. 7. 접수 제83857호, ③ 대전지방 법원 천안지원 2006. 10. 18. 접수 제99548호로 각 근저당권부채권압류를 원인으로 한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친 사실,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 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압 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등 참조), 피 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