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해당여부

사건번호 천안지원-2017-가단-106264 선고일 2017.08.10

무변론 판결(피고의 답변서 미제출)

사 건 2017가단10626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8. 10.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와 BBB 사이에 2016. 2.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 나. 피고는 BBB에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16. 2. 19. 접수 제15358호 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