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매가 무효인지 여부

사 건 2016가단109556 소유권말소등기 원고(선정당사자) ××× 피 고 대한민국 외 3명 변 론 종 결

2016. 11. 22. 판 결 선 고

2018. 2. 13.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각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AA, BBB, CCC은 ○○지원 ○○등기소 2006. 9. 26. 접수 제565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2003. 1. 24.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절차를 이행하라.

• 가. DDD은 1995. 2.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세무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0. 10. 23. '2000. 10. 20. 압류를 원인으로, 2001. 6. 21. ’2001. 6. 18. 압류를 원인으로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
• 다. ○○세무서는 DDD이 세금을 체납하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매’라 한다), 2003. 1. 27. 매수인 원고, 매각금액 172만 원, 매수금 납부기한 2003. 1. 30.로 정하여 매각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세무서에 2003. 1. 24. 20만 원, 2003. 2. 3. 152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 라. 한편, EEE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세무서의 의뢰에 따라 진행된 공매절차에서 2001. 7. 4. 매각대금을 납부하였고, 2006. 6.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1. 7. 4. 공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각 압류등기는 같은 날 2001. 7. 4. 공매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 마. EEE는 2006. 9. 18. 피고 AAA, BBB, 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이에 따라 2006. 9.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AA, BBB, CC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바. 원고는 EEE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단○○○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 1. 24.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라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03. 2. 3.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을 납부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77조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 AAA, BBB, CCC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그들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2003. 1. 24. 공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가.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법률이 통상의 소가 아닌 간이하고 특별한 구제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직접 위 소유권이전등기촉탁절차의 이행을 소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등기법 제97조 제1호 는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위 공매를 진행한 ○○세무서장에게 등기촉탁절차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등기의 촉탁을 신청하면, ○○세무서 측이 관할 등기소에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함으로써 간단히 원고 앞으로 등기를 마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2001. 7. 4. 공매를 원인으로 EEE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져 천안세무소 측이 관할등기소에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간이하고 특별한 절차에 따라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구할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EE는 2001. 7. 4.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국세징수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DDD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그럼에도 그 이후인 2003. 1.경 DDD 명의의 등기에 기초하여 개시된 이 사건 공매는 원인 무효의 등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무효의 절차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