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천안지원-2015-가단-105038 선고일 2015.10.07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천안지원 2015가단105038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성호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 10.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