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게 대물변제 한 것은 사해행위 취소 대상임

사 건 2013가합10017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OO 변 론 종 결

2014. 3. 21. 판 결 선 고

2014. 4. 4.

1. 가. 피고와 장OO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22.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는 장OO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1. 11. 24.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와 장OO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5.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는 장OO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2. 5. 22. 접수 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가. 원고는 장OO에게 다음과 같이 조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장OO은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따라 원고가 2013. 1. 14. 기준으로 장OO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조세채권의 액수는 다음과 같다.
• 나. 피고는 장OO을 통하여 알게 된 이□□에게 2008. 3. 5. 0000원, 2008. 3. 14. 0000원, 2008. 4. 4. 000원을 변제기 각 2008. 5. 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 다. 그런데 이□□이 위 변제기까지 위 돈을 갚지 못하자 장OO은 2008. 5. 6. 피고에게 2008. 5. 15.까지 이□□이 위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장OO이 위 돈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금 연대지불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2010. 11. 26. 피 고에게 이□□의 차용금 0000원에 지연이자를 합한 0000원을 2010. 12.30.까지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차용금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 라. 장OO은 2010. 12. 30.까지 피고에게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1. 6. 22. 피고에게 2011. 9. 30.까지 0000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장OO이 소유한 부동산을 대물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 마. 장OO은 위 이행각서에 정한 변제기까지 피고에게 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장OO은 2011. 11. 22. 피고와 별지 목록 제1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1. 11. 2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1. 11. 24. 접수 제00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 바. 이후 장OO은 2012. 5. 22.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2. 5. 22. 이 사건 각 부동산에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2. 5.22. 접수 제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사.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장OO은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2,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 산하 영등포세무서가 2011. 9.경부터 2011. 11.경까지 장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는 그 과정에서 장OO이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알게 되었고 나아가 장OO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내역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으며, 영등포세무서의 담당 공무원은 2011. 12.경 장OO에게 전화를 하여 세금체납내역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한 경위에 대하여 추궁을 하였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적어도 2011. 12.경 장OO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3. 2. 14.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 다63102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 증인 장OO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2011. 12.경 장OO의 재산처분행위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될 수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장OO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예약 이후 납부고지가 이루어졌기는 하나, 위 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일 내지 과세개시일은 이 사건 매매예약 이전으로서 이 사건 매매예약 이전에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장OO이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던 점, 장OO이 이후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7. 12. 선고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장OO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가 위 금전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장OO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장OO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장OO의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게 대물변제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장OO과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장OO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장OO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각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장OO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