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1구합52370 후발적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 외 2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25. 판 결 선 고

2022. 10. 27.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9. 14. 원고들에게 한 각 후발적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가. 원고들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들이다. CCC은 DD EE구 FF로 *길 **에 있는 자동차 안전벨트 납품 업체인 유한회사 GG(이하 ‘GG’이라 한다)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원고들의 발행주식을 모두 차명으로 소유하고 원고들의 자금 관리 및 집행을 비롯한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 나. 조사청인 DD지방국세청장은 2015. 12.경부터 2016. 4.경까지 원고들을 포함한 관련 법인들에 대한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CCC이 GG에 대한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납품단가 인하 요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원고들을 설립하고 명목상의 대표자들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원고들이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각 대표이사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지출한 비용(이하 ‘이 사건 비용’이라 한다)을 인건비 과다계상의 부당한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다. 피고는 위 조사결과에 따라 2016. 4. 1. 아래와 <표1>과 같이 원고들에 대한 법인세를 각각 경정·고지하고, 2016. 4. 6. 아래 <표2>와 같이 이 사건 비용 상당액을 CCC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한편, CCC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다(이하 위 각 과세처분을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
• 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 4. 19. CCC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였다(위 법원 2018고합304 판결). 한편, 위 사건에서 법원은 CCC에 대하여 이 사건 원고들과 관련된 아래 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다(이하 ‘이 사건 무죄부분’이라 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 요지 귀속년도 2012년 법인세 포탈세액 합계 191,070,204원 중 11,330,143원, 귀속년도 2013년도 법인세 연간포탈세액 합계 247,636,454원 중 18,692,740원, 귀속년도 2014 년 법인세 연간포탈세액 합계 244,593,838원 중 26,708,729원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피고인 CCC은 2013. 3. 31.경 창원세무서에서, HH, AAAA, JJJJ의 귀속년도 2012년도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복리후생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하거나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비용을 과대계상한 후, 과대계상한 돈을 피고인 CCC의 금융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귀속년도 2012년도 HH 법인세 3,310,627원, AAAA 법인세 4,096,202원, JJJJ 법인세 3,923,314원 합계 11,330,143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귀속년도 2013년도 법인세 18,692,740원, 귀속년도 2014년도 법인세 26,708,729원을 각각 포탈하였다. 피해자 HH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합계 273,471,966원) 피고인 CCC은 2010. 9. 10. 피해자 HH(이하 이 항에서는 ‘HH’이라고만 한다) 명의의 KK은행 금융계좌에 입금된 2,661,630원을 HH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MMM의 보수 명목으로 피고인 CCC이 사용하는 MMM 명의의 금융계좌에 위 금원을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HH의 재물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9.까지 총 49회에 걸쳐 합계 273,471,996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HH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해자 AAA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위반(횡령)의 점(합계 1,216,382,092원) 피고인 CCC은 2011. 1. 10. 피해자 AAAA(이하 이 항에서는 ‘AAAA’이라고만 한다) 명의의 KK은행 금융계좌에 입금된 19,519,530원을 AAAA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LLL의 보수 명목으로 LLL 명의의 금융계좌에 위 금원을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AAAA의 재물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8.까지 총 69회에 걸쳐 합계 1,216,382,092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AAAA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해자 JJJ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위반(횡령)의 점(합계 617,367,619원 피고인 CCC은 2011. 3. 10. 피해자 JJJJ(이하 이 항에서는 ‘JJJJ’라고만 한다) 명의의 KK은행 금융계좌에 입금된 6,511,520원을 JJJJ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피고인 CCC이 사용하는 NNN 명의의 금융계좌에 송금하여 JJJJ의 재물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8.까지 합계 617,367,619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JJJJ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CCC과 검사는 각각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CCC에 대한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CCC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과 벌금 73억 원을 선고하였는데, 이 사건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유지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9노1179 판결). 위 판결은 대법원이 2020. 5. 14. CCC 및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대법원 2020도2600 판결)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 마. 원고들은 2020. 7. 22. 및 2020. 7. 29. 피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아래 <표3>, <표4>와 같이 법인세 등을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20. 9. 14. 그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5. 10.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원고들 주장 요지 이 사건 확정판결을 통해 이 사건 원처분 당시 피고가 과세의 근거로 삼은 사실관계가 실제와 달리 해석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이는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서 이 사건 확정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하 ‘최초의 신고 등’이라고 한다)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위 규정의 문언과 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최초의 신고·결정 등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을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그 판결에서 확정된 내용을 법 제45조의2 제1항 각호에서 정한 통상의 경정청구사유로 다툴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자의 정당한 후발적 경정청구가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1740 판결 등 참조).

2.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정한 ‘판결’에 형사판결이 포함되는지 관련 형사사건의 재판절차에서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판단을 기초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최초의 신고 등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두61888 판결 등 참조).

• 가)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를 규정하면서 소송의 유형을 특정하지 않은 채 ‘판결’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은 국가 형벌권의 존부 및 적정한 처벌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해 발생한 분쟁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라고 보기 어렵고,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 거래 또는 행위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형사사건의 판결은 그에 의하여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나) 과세절차는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따라 적정하고 공정한 과세를 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형사소송절차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기소된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국가 형벌권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과세절차와는 그 목적이 다르고 그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규정되어 서로 상이하다. 형사소송절차에서는 대립 당사자 사이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 여부에 관하여 항변, 재항변 등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을 통하여 이를 확정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도 않다.
• 다) 더욱이 형사소송절차에는 엄격한 증거법칙 하에서 증거능력이 제한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만 유죄의 인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에서의 무죄 판결은 그러한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대법원 1998. 9. 8.선고 98다25368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등 참조).

3.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확정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 ‘판결’이 되기 어렵다. 더욱이,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가) 이 사건 확정판결은 원고들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명목상 회사[이른바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실체가 있는 회사로 보고, 원고들의 실질적인 대표가 CCC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람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보수청구권을 가지므로 CCC이 원고들의 명목상 대표들에게 보수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계상하도록 하였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CC의 위 행위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CCC이 원고들의 명목상 대표들에게 보수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더라도 위 대표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보수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CCC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위 금원을 처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CCC이 이 부분 금원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내부적인 배분에 따른 것에 불과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CC이 원고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고 CCC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일 뿐, 이 사건 비용이 실질적으로 원고들의 각 대표이사에게 인건비로 지급되어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지는 않았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이 사건 비용을 명목상 대표이사에게 허위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CCC이 사적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양립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나) 이 사건 확정판결은 이 사건 비용이 원고들의 각 대표이사들에게 인건비로 지급되어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생긴 분쟁으로 발생한 소송의 결과라고 할 수 없고, 앞서 본 사정을 더하면 이 사건 확정판결이 분쟁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원고들이 이 사건 비용을 각 대표이사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정 짓는 판결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